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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9. 6. 선고 4285민상43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4285민상43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2)민,028]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판례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2.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금용국
사건명	주식명의서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와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

2.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 1의 지분이 있었던 바 원고는 단기 4275년 12월 16일에 소외 1로부터 또 단기 4276년 1월 20일에 소외 2로 부터 각 본건 부동산의 3분지1의 지분을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였으므로 10년의 기간경과로 전기 소외 1의 지분은 단기 4285년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3.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유】 피고인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살인 동 미수죄로 형법 제199조에 해당한다하여 단기 4284년 7월3일 전주지방법원 제1심을 완료하고 단기 4285년 7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차와 여한 범죄사실이 전연 없음으로 다시금 제3심 상고를 바라는

(가)피고인의 약력의 개기 단기 4253년 12월 6일 본적지에서 출생하여 중류가정에서 엄숙한 가정교육으로부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정읍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전매국 서기로서 재직중 당시 일재의 강제모병으로 인하여 지원병훈련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함흥 제43부대에 배속 단기 4277년 12월에 육군오장으로 만기제대 다시금 평양 제44부대에 재소집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4.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본건에 관하여 차를 고찰하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대하여 해 수배농지의 인도청구에 있음으로 만약 당사자간에 재분배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쟁이 없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차에 대하여 보호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5년 6월 26일 본건 계쟁농지를 전주시장으로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통첩한 예규 「전북농지 제64호」(별지참조)에 의하면 「지주와 합의없이 경작권이양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주가 희망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자로 취급하여 귀농을 인정키로 되었으며 다시 4284년 2월 27일자 전라북도 산업국장 명의로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통첩한 예규」「전북농지 제43호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5.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18평을 건설하고 영상하다가 차를 상고인 4명에게 매도하였음으로 상고인등은 차를 3구분하여 각기 소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고인 피고 1은 일즉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현금 백여 고아들에게 필묵을 제공하고 상고인 피고 4는 70노옹으로 하등 소업없이 우 점포로 보명을 하고 피고 2 피고 3은 우 점포 1동에서 2인의 가족이 호구하는 실정이오니 상고인등의 가솔 43인중에는

상고인등은 소외 2의 감언에 기망농락되면서도 의아된 점도 불무하여 각방으로 탐문하든 중 단기 4285년 6월중순에 귀속재산 강률출장소 소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대지는 일본인 동의일의 재산이 분명하다는 말을 듯고 귀속재산임을 확인하고 즉시 상고인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동 출장소에서는 동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함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내막을 탐지한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6.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정지되는 것임) (3) 모든 영조물의 작용은 그 실질에서 사인의 사업과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인의 사업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므로 불법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이 당연함(미농부박사행정법 제요하권 35항 직전박사 일본행정원리 345항 원용을 조민 상법잡지 4권「일본 소화 11년 공기업 주체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43항

하드래도 원고의 경작농지를 불법침탈한 이상은 원고가 점유회수를 주장하는 한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것은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점유권의 법리를 전연 이해치 못할 불법한 판결임이라 함에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단기 4285년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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